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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2020-11-19

○ 원격제어가 설치되어 자체점검 주기가 조정된 승강기는 유지관리 기술인력 1명당 100대를 초과하여 유지관리가 가능한지?

답변
○ 자체점검 주기와 유지관리 대수는 연관이 없으며, 유지관리대수는 등록한 유지관리업의 기술 인력의 수에 100(또는 90)을 곱한 대수임



○ ‘유지관리’는 ｢승강기 안전관리법｣ 제2조제5호에서 ‘설치검사를 받은 승강기가 그 설계에 따른 기능 및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주기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부품의 교체 및 수리 등 승강기를 보수하는 것’으로 정의되어 있으며 유지관리가 자체점검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



○ 또한,「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｣ 제66조1)에서 월간 유지관리 승강기 대수의 상한을
시‧도에 등록한 유지관리업의 기술인력의 수에 100(또는 90)을 곱한 대수로 규정하고 있음
1) 제66조(유지관리 승강기 대수의 상한) 법 제43조제1항에서 "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월간 유지관리 승강기 대수"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승강기 대수를 말한다.
1.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유지관리업의 기술 인력이 유지관리업자의 주된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 있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(이하 "시ㆍ도"라 한다)에 설치된 승강기를 유지관리하는 경우: 기술인력의 수에 100을 곱한 대수
2.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유지관리업의 기술인력 중 1명 이상이 유지관리업자의 주된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 없는 시ㆍ도에 설치된 승강기를 유지관리하는 경우: 기술인력의 수에 90을 곱한 대수
3. 제조ㆍ수입업자인 유지관리업자가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승강기 대수 중 일부를 다른 유지관리업자와 공동으로 유지관리하는 경우: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승강기 대수에 50퍼센트를 곱한 대수